한국 게임 경품 규제 완화 법안 발의

20년 묵은 경품 규제의 한계와 법안 발의 배경

국내 게임 시장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경품 지급 규제에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사행 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엄격하게 제한된 금액 내에서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장의 경우 경품 상한액이 1만 원 선에 묶여 있어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게임 생태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침체된 오프라인 아케이드 및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사행성 우려가 낮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과 건전한 참여형 e스포츠 및 인게임 이벤트에 대해 경품 제공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개정 조항과 산업계에 미칠 긍정적 파급 효과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경품 지급 한도의 현실적인 상향과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입니다. 기존에는 경품의 종류와 가액이 시행령으로 획일화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내에서 사업자가 다양한 유형의 문화상품권, 디지털 기기, 캐릭터 굿즈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더불어 이용자 참여형 대회나 이벤트에서 실물 경품 지급 시 발생하던 모호한 법적 유권해석 리스크가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소 인디 게임 개발사들은 유저 유치를 위한 오프라인 연계 페스티벌이나 대회 개최 시 보다 매력적인 보상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사행성 방지 보완 대책

개정 법안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성 조장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전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의 지급은 엄격히 차단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첨 시스템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 경품 상한액 인상:현행 1만 원 수준의 오프라인 아케이드 경품 가액을 최대 5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물가 연동제 도입 검토
• 디지털 굿즈 허용 범위 확대:IP 기반 실물 피규어 및 인증된 디지털 라이선스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건전한 비환전성 리워드 제공 허용
• 사행성 차단 가이드라인:불법 환전소 연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부작용 원천 차단